2024 저출산 문제에 대한 '총선 공약'

출처: 아시아경제(정치)

 

 

국민의 힘 공약

"목적없는 현금성 지원과는 차별화되고, 정말 필요한 곳에 적절한 예산을 집행하도록 설계된 제도"

 

민주당 공약

"펀드 형태로 적립식 지원 등도 공약에 있는데 단순히 현금 살포성으로 보기에는 해석의 차이가 있다"

출처: 아시아경제(정치)

 

 

 

 

전문가의 의견

국민의 힘은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었으나 "해당 정책들이 정규직이나 대기업, 중견기업 이상에서만 활용될 수 있는 정책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

 

민주당에 대해서는 "현금성 지원은 지속가능성이 없다"

 

"반값 아파트 25만호 공급은 소수만 혜택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집 줄 테니 아이를 낳아라' 이런 식의 대응은 정말로 잘못됐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복지의 가장 최고 부문은 고용"이라면서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빨요정의 의견

천연자원없는 나라에서 대책없는 현금 퍼주기 정책은 국고를 갉아 먹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현재까지 납세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중장년층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찾아보기 힘든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다. 자영업자에겐 절세와 지원금을, 근로자들에게는 자녀 수에 맞게 호봉수를 올려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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