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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시행
병⦁의원 내원 시 환자는 신분증명서를 제출해야하고, 병⦁의원은 본인 여부 및 가격을 확인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타인의 증⦁대여및도용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부당 수급을 예방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본인환인 수단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으로 본인 여부 확인
2.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는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이다.
제도 시행으로 비급여 진료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및 합리적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비급여 사용 실태 파악 및 모니터링을 통해 국민 의료비부담 완화 정책을 지원한다.
3.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소득 감소로 사업 및 근로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조정 신청하면, 조정 후 다음해 11월에 확인된 소득으로 조정한 연도의 보험료가 정산(추가 또는 환급)된다.
2024년11월에는 2023년도에 조정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정산이 실시된다.
4.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
지역가입자 재산 보험료 기본 공제는 확대되고, 자동차 보험료는 폐지된다.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재산기본공제: 현재 5천만 원 → 1억 원 공제 확대
※재산보험료 납부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중 330만 세대 보험료 월평균 2.4만 원 인하
자동차 보험료 폐지
현재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 완전 폐지
※지역가입자 9.6만 세대 자동차 보험료 월평균 2.9만 원 인하
5.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 기준 변경
2024년부터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고,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외국인 피부양자 취득 시 '국내 거주 기간 6개원'조건이 추가된다. (2024년 4월 3일 시행)
다만,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입국 즉시부터 피부양자 취득이 가능하다.
6. 공단 고지서가 전자납부 전용 고지서로 변경
2024년 1월 고지부터 공단의 모든 고지서가 전자납부 전용 고지서로 변경되고, 금융기관 수납이 전면 실시간 조회⦁납부되는 전자수납으로 전화된다. (외국인은 3월 선납 고지부터 적용)
이번 개편으로 금융기관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은 보험료 납부 관련 증명서를 납부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기관마다 제공하는 납부 서비스와 이용방법이 상이하므로, 모든 금융기관(지점)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7. 산정특례 제도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
산정특례는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암 등의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특례질환 및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 진료를 받을 때, 낮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이다.
8.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혜택 확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의료비 부담을 겪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제도 지원 기준이 완화되어 국민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9. 장기요양보험 개선
장기요양기관 운영 및 인력 운영비 등을 위해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0.9182%)과 수가(평균 2.92%)가 인상된다.
10.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숙련된 기술에 상응하는 승급체계 도입을 통해 요양보호사 역량을 강화하고자 2024년 10월부터 요양보호사 승급제가 도입된다.
11.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제도 시행
2024년 1월 1일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제도가 시행되며,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과 최신 지식 및 기술 습득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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